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 인터넷판매 할 수 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7 조 회 294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 인터넷판매 할 수 없다 법제처 법령해석 시중에서 금연보조제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전자담배 수입업자는 전자담배를 수입하기 전에 담배와 같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담배소매인은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국장 장호익)은 12일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기획재정부의 질의에 대해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아 규율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법제처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의 의미는 단순한 물리적 가공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을 사용하고 있고, 흡입의 방식으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는 제품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전자담배란 니코틴농축액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기체로 흡입할 수 있도록 2003년 중국의 한 기업이 개발한 전자장치다. 법률신문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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