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허위 뺑소니 교통사고 고소장 낸 60대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7 조 회 184 허위 뺑소니 교통사고 고소장 낸 60대 구속 【인천=뉴시스】 인천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김우현)는 14일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A씨(66)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4일 자신과 채권채무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B씨가 자신의 옆구리를 화물트럭으로 치고 달아났는데도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풀려났다"면서 "재수사해서 B씨를 처벌해 달라"는 허위 진정서를 작성, 인천지검 민원실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월4일 오후2시25분께 인천 남구 용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B씨가 자신의 옆구리를 치고 달아났다"고 112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그러나 "고소내용은 사실이다"면서 무고 혐의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를 통해 자신의 아내 명의의 빌라를 6500만원에 매매하면서 매수인측의 요구로 8300만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차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가 소송사기 미수죄로 입건돼 재판을 받게 되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자익기자 ji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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