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영업정지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8 조 회 164 "취업을 하게 됐으니 체납된 과징금을 내겠습니다" 【울산=뉴시스】 5년전에 과징금 100만원(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부과 받았던 체납자가 최근 구청에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혀와 구가 추진하고 있는 형평성 확립을 위한 징수정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17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2002년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던 동구 전하동 한 체납자가 최근 구청 담당자에 전화를 걸어, 취업을 하게 됐으니 체납된 과징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이는 동구가 체납 지방세와 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해 형평성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징수정책을 추진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구는 납세자가 체납된 과징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4개월 분할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새로 발송할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동구는 재산이 있는 모든 체납자에 대해 '압류'조치를 해 두고 있으며, 이 체납자의 경우에는 동구가 체납자 소유의 차량을 압류해 두었으며 체납된 과징금을 모두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된다. 동구 관계자는 "세금이나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현기자 chc@newsis.com * 고려21 참고 공지 * : 현행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청소년보호법위반)을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에는, '과징금' 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 처분만이 존재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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