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무면허' 노려 고의사고 40대男 징역 1년<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8 조 회 176 '무면허' 노려 고의사고 40대男 징역 1년<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8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온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뒤 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구속기소된 김모(40.무직)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 모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7일 전남 나주시 삼영동 전남면허시험장 부근 도로에서 공범들과 함께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 면허시험을 치르러 온 김모(60)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4개월 동안 11명으로부터 4천3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일당은 일명 물색조, 선수조, 합의조 등의 역할을 분담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응시생들이 차량을 몰고 시험장에 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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