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무전취식 전과 13범 40대 출소뒤 또 공짜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9 조 회 151 무전취식 전과 13범 40대 출소뒤 또 공짜술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무전취식으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40대 남자가 같은 범행으로 옥살이하고 출소한 뒤 또 공짜 술과 음식을 먹다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9일 고급술집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95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1994년 첫 범행 이후 무전취식으로만 1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5년간 이씨 범행에 의한 피해금액을 합하면 1천여만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단일 사건의 피해금액은 미미하지만 이처럼 상습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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