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미성년 과실사고는 보호자 책임"<제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9 조 회 170 "미성년 과실사고는 보호자 책임"<제주지법>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김창권 판사는 19일 딸이 오토바이 뒷자석에 탔다 운전자인 딸 친구의 과실로 숨졌다며 김모(50) 씨 등이 운전자 임모(18) 군과 임 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버지 임 씨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등 1억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 군의 과실로 사고가 난 만큼 미성년자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 군의 아버지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며 "임 씨의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사고 당시까지 오토바이를 자주 타고 나갔고 아들과 동거하는 점 등을 미루어 임 씨가 아들이 평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봐야 하며,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운전을 하도록 지도할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하지만 원고의 딸 역시 임 군의 오토바이에 탈 당시 그가 무면허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안전모도 쓰지 않은 점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딸 김모 양이 임 군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석에 탔다 2007년 12월 1일 오후 10시 10분께 서귀포시 서흥동 삼매봉 입구 도로에서 임 군의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나 숨지자 임 군과 임 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전체 : 977239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