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법정 거짓 증언 혐의 병원장 벌금형<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9 조 회 174 법정 거짓 증언 혐의 병원장 벌금형<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길성 부장판사)는 19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불구속 기소된 A(43.의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B(여)씨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단둘이 여행을 다녀오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했음에도 법정에서 '단순히 원장과 직원 사이'라며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B씨와 불륜 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볼 때 이들은 단순한 병원장과 여직원의 관계를 넘어 부정한 사이였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북 모 병원 원장인 A씨는 2004년 11월 B씨를 직원으로 채용한 뒤 가까워져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는가 하면 B씨에게 기숙사 명목으로 아파트를 사줬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 챈 A씨의 아내는 남편과 B씨를 간통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A씨는 법정에서 "B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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