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공무원 음주운전 늘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20 조 회 164 공무원 음주운전 늘었다 【청주=뉴시스】 충북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충북도가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경으로부터 음주운전 범죄자로 통보된 공무원 수가 2006년 3명에서 2007년 6명(면허취소 3, 면허정지 3), 올들어 10월까지 7명(면허취소 3, 면허정지 4)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분사례를 공개하고, 음주운전자는 인사 및 표창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도는 이에 따라 올들어 적발된 7명의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4명, 훈계 1명, 기타 1명 등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음주운전사건유형별 처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면허정지 3회 이상 또는 면허취소 2회 이상이면 중징계 처분하고, 음주뺑소니 피해 발생 또는 무면허 음주운전일 때도 중징계키로 했다. 또 면허취소(최초)나 면허정지 2회 때는 경징계 조치를 내리고, 음주운전 공무원 소속 부서 전 직원들에게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활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기기자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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