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민방위훈련 가다 교통사고 재해보상 안 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20 조 회 171 “민방위훈련 가다 교통사고 재해보상 안 돼” 춘천지법 강릉지원, ‘교육훈련 중 사고로 볼 수 없다’ 판결 【강릉】민방위 비상소집훈련에 참여하려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교육훈련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재해보상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김우수부장판사)는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에 참가하려다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부인이 고성군수를 상대로 낸 재해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측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돼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여야 하고 ‘교육훈련 중’이라 함은 민방위대장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교육훈련 및 그에 따른 통상의 활동이나 휴식 등의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민방위대원의 경우 비상소집훈련이 연 1회 실시되고 교육훈련 시간도 1시간에 불과하며 교육훈련의 내용도 생명·신체의 위험과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에 민방위대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원일보 정익기기자igjung@kwnews.co.kr

전체 : 977238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