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적극적 신고없다면 성폭행 인정어렵다"<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21 조 회 180 "적극적 신고없다면 성폭행 인정어렵다"<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범행 당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려 하지 않았다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며 다방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오 모(46)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죄만을 적용,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방 화장실에서 씻고 있을 때, 피고인과 함께 모텔 주인이 있는 1층 로비로 내려왔을 때 등의 상황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은 점에 비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협박을 받으며 성폭행을 당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한 점과 그 외 여러 참고인의 진술과 증거 자료들이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 7월 8일 청주시 흥덕구 한 모텔에서 다방 종업원 A(19) 양을 성폭행하고 현금 3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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