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도시계획 이용 분양광고, 계약사항 아니다<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21 조 회 179 도시계획 이용 분양광고, 계약사항 아니다<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을 이용해 분양광고를 했다가 도시계획이 제때 추진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건설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염원섭)는 21일 분양 광고와 달리 아파트 주변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며 부산 수영구 모 아파트 계약자 이모(45) 씨 등 38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해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초등학교와 공원, 공공청사가 들어서 주변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광고를 믿고 분양계약을 했기 때문이 광고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분양광고는 청약을 유인하려는 의도일 뿐 분양계약의 일부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건설회사가 공원을 조성하려 했지만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화재가 발견돼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일반 상거래 관행에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이 변경됐다면 피고들이 허위 광고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초등학교 신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공원이나 공공청사가 입주시기에 맞춰 조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설회사가 계약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분양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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