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원가 공개해야"<광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21 조 회 188 "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원가 공개해야"<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법원이 광주도시공사 임대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20일 광주도시공사 아파트 입주민이 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도시공사의 (분양원가)비공개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도시공사 또는 시공사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보기 어렵고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도시공사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정보 공개로 아파트 값 산출과정과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등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임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인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5월께 분양 전환했는데, 입주민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택지 수용가·조성원가·분양가, 건설원가, 공사비, 설계·감리비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도시공사 측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 977237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