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뺑소니로 다쳤다" 허위 신고 20대 입건<청주경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21 조 회 184 "뺑소니로 다쳤다" 허위 신고 20대 입건<청주경찰>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주차된 자신의 차를 파손하고 떠난 운전자로부터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다 다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정모(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김모(36.여)씨가 주차된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떠나자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다 다친 것처럼 병원에서 허위로 상해진단서를 받은 뒤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직후 김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300만 원씩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절하고 보험으로만 사고 처리를 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히 병원측이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이들의 말만 믿고 전치 2주의 허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을 확인, 병원을 상대로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병원 관계자를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정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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