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불륜사실 없다" 위증 현직교수 2명 집유<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21 조 회 162 "불륜사실 없다" 위증 현직교수 2명 집유<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도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거짓 진술을 한 대학 교수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5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대학 교수 B(61)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교수와 B 교수는 2004년 6월 2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대학 시간강사 이모(여)씨의 소개로 처음 알게된 이씨의 친구이자 시간강사 C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세달 뒤인 2004년 9월 7일 시내 한 카페에서 이씨로부터 '전임강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자 이씨를 강요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06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고소인이자 피해자로 출석한 이들은 C씨와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이후 이씨는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역으로 이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이라는 판단에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이들의 진술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유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남 판사는 그러나 "이들 교수들이 전임강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이후에도 책임지겠다고 했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체 : 977239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