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여학생 성폭행한 청소년 잇단 중형 선고<춘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21 조 회 171 여학생 성폭행한 청소년 잇단 중형 선고<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21일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18) 군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모(18) 군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여학생을 장시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끼친 만큼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지난 8월 27일 새벽 춘천시 모 아파트 인근에 쓰러져 있는 여학생 A 양을 발견, 강제로 김 군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날 재판부는 또 다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송모(18) 군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한편 재판부는 송 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중학생 2명에 대해서는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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