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몰수·추징부분만 불복해도 적법한 상소로 봐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24 조 회 163 "몰수·추징부분만 불복해도 적법한 상소로 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소기각하던 판례 변경 필수적 몰수·추징조항이 있는 범죄에 대해 법원이 몰수·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원심판결 중 본안 판단에는 불복하지 않고 몰수나 추징부분만 상소한 경우에도 적법한 상소제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596)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0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42조2항은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해 이른바 상소불가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따라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로 △일부 상소가 피고사건의 주위적 주문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주문에 대한 것 △일죄의 일부에 대한 것 △경합범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경합범의 일부 죄에 대한 것 등을 예시했다. 재판부는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른바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조항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해야 하고, 이 같은 몰수 또는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처분으로 부가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는 피고사건 본안에 관한 판단에 따른 주형 등에 부가하여 한 번에 선고되고 이와 일체를 이루어 동시에 확정돼야 하고 본안에 관한 주형 등과 분리돼 이심돼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따라서 피고사건의 주위적 주문과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주문은 상호불가분적 관계에 있어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므로 피고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됐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뤄야 하는 것이지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그 상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봐서는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 대하여는 상소하지 않은 채 몰수 또는 추징부분에 한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소는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84도1502, 2007도6775 판결 등은 변경됐다. 조씨는 올 1월 이모씨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을 받아 김모씨로부터 필로폰 0.8그램을 산 뒤 이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8월 및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조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으로 형을 감경했다. 그러자 검사는 매매알선의 대상이 된 필로폰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면서 상고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한 경우에도 사건 전부가 적법하게 이심된 것으로 취급해 온 것이 주류적 실무례였다”며 “그러나 이와 다른 취지의 일부 판결례가 있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주류적 실무례가 형사소송법의 법문에 충실한 올바른 해석방법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 판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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