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약물위험성 설명 안했다면 병원이 배상해야"<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24 조 회 161 "약물위험성 설명 안했다면 병원이 배상해야"<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환자에게 수술 전 약물투여의 위험성 등을 미리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숨졌다면 병원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3일 서울 A병원에서 위암수술 후 숨진 이모(59)씨 유족이 병원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들에게 6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는 위험이나 부작용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며 "비록 약물투여의 부작용보다 치료의 필요성이 더 높더라도 치료의 방법과 필요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의사가 수술 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가 이씨의 위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투여한 사실만으로 의사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 약물투여 당시 이씨의 혈소판 수치에 비춰 약물 양이 과다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간암을 앓던 이씨는 지난해 6월 추가로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고 A병원을 찾았다 수술 후 2달 가량 뒤 숨졌으며 유족들은 "의사가 다량의 약물을 투여했으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병원재단을 상대로 1억3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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