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개인정보 무단 사용.제공 처벌 법안 의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25 조 회 174 개인정보 무단 사용.제공 처벌 법안 의결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의결..전자서명 사용 의무화 공중 목욕탕.화장실 CCTV 설치 금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보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개인도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당초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인터넷상 본인 확인수단으로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휴대전화 인증도 사용되며,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처럼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때에는 해당 개인에게 유출 사실을 즉시 통보해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상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본인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I-Pin.사이버 신원 확인번호), 휴대전화 인증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규제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는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를 어기면 개인정보 목적외 용도 사용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제정안은 이밖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법령.제도 개선 등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신설하는 한편 민간 분쟁에 국한돼 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공공 부문까지 확대하고, 금전적 손해배상 합의뿐 아니라 침해행위 중지나 재발방지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를 공기업 등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이 이들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민원.증명 서류를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이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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