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도시서 살면 공공시설 공사 불편 참아야<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25 조 회 170 도시서 살면 공공시설 공사 불편 참아야<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비록 영업에 지장을 준다하더라도 공공을 위한 안전시설이라면 이로 인한 손해는 도시인으로서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7단독 박춘기 판사는 25일 철공소를 운영하는 이모(54) 씨가 건널목 지하차도 건설로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부산시와 K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도시생활에 있어 건널목 지하차도 설치공사 등 공공시설물 공사로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이나 영업 지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공사도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이고 울타리 설치 또한 인근 주민 및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한 점, 철공소 앞 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씨가 영업 지장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참아내야 할 정도"라고 판시했다. K건설은 2006년 7월께 부산시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일대 건널목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와 공사지역 경계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했다. 인근 도로변 건물에서 철공소를 운영하던 이 씨는 울타리 설치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데다 공기마저 10개월 이상 연장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시와 건설회사를 상대로 4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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