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시 음주사고로 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25 조 회 172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시 음주사고로 처벌"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법은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을 끝까지 불응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불응죄만 적용돼 일부 음주 운전 사고 운전자가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사람은 음주 운전만큼 죄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처벌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람은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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