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운전면허증없이 택시운전 적발 '관리 허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26 조 회 181 운전면허증없이 택시운전 적발 '관리 허술' 【광주=뉴시스】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40대 남성이 영업용 택시를 몰고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운전면허증이 없이 영업용 택시를 몰고다닌 신모씨(42)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신씨는 운전면허증없이 이달초부터 20여일 동안 광주 모 택시회사에 취업, 60바 ××××호 영업용 택시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전날 밤 11시53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다 경찰에 단속된 뒤 무면허 운전사실이 들통났다. 신씨는 지난 2006년 2월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지만 버젓이 택시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운전기사 관리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서 사고가 빈발해 주야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운전면허증이 없는 운전자가 어떻게 택시를 몰고다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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