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고인께 받을 빚이…" 유족 상대 사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27 조 회 167 <"고인께 받을 빚이…" 유족 상대 사기> 검찰, 20대 사기범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고인에게 받을 빚이 있다며 유족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법정에 서게 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빚 수천만원을 갚지 못해 고심하던 김 모(25) 씨는 어느 날 신문을 펼쳐보다 일확천금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신문 부고란에 오른 생면부지의 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유족들에게 돈을 타내기로 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 4월 한 대학교수가 작고했다는 부고를 보고 유족을 찾아가 "고인에게 9천500만을 빌려드렸으니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고인의 도장을 직접 새겨 가짜 차용증까지 꾸며 유족들에게 내밀었다. 반신반의하는 유족들이 빚 갚기를 망설이자 그는 뻔뻔하게도 법원에 민사소송까지 내고 유족들이 살던 집까지 가압류했다. 고인으로부터 김 씨의 존재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유족들은 진실을 밝혀달라며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김 씨가 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그가 돈을 실제 빌려줬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계속 허점을 파고들자 김 씨는 결국 두 손을 들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조사 결과 마땅한 직업이 없던 김 씨는 스포츠복권에만 600여만원을 탕진하는 등 3천여만원의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고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생각해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수빈 부장검사)는 이날 사기미수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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