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6.25때 즉결처분 윤태현 소령 억울한 죽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27 조 회 188 "6.25때 즉결처분 윤태현 소령 억울한 죽음"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청주ㆍ김제선 657명 좌익.인민군에 희생 영덕 지품면 34명 '빨치산과 내통' 누명 국군에 희생돼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때 작전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즉결처분된 고(故) 윤태현 소령은 당시 군법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형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육군 8사단 21연대 1대대장이었던 윤 소령은 1950년 7월17일 경북 영주 안심동 북쪽 능선에서 인민군 2개 사단에 맞서 교전을 벌이다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퇴각했다. 이에 당시 21연대장은 "1대대가 위치를 사수하지 않고 뒤로 물러난 것은 작전계획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대대장인 윤 소령을 즉결처분을 통해 총살했다는 것이다. 윤 소령의 처형을 목격한 송모 씨는 진실화해위에서 "그날 저녁 헌병 2명이 카빈총으로 팬티 차림에 구덩이 옆에 서 있던 윤 소령을 총살했다"고 증언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때 전투지휘자에게 즉결처분권을 인정한 것은 1950년 7월25일 육군 총참모장이 하달한 `명령없이 전장을 이탈할 때 즉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7월26일 0시부터 부여한다'는 훈령이 유일했는데, 윤 소령은 이 훈령이 나오기 일주일 전에 즉결처분됐기에 적법하게 처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윤 소령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때인 1950년 7-9월 충북 청주와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적대세력' 사건을 조사한 결과 우익인사와 지주 등 657명이 지방좌익과 인민군에 의해 희생당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적대세력 사건'은 인민군 점령시기와 퇴각 과정에서 우익에게 우호적인 가족이나 경찰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빨치산, 정치보위부원 등 지방좌익과 인민군에 의해 저질러진 무차별적인 `적대테러'를 뜻한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목격자 증언과 미군의 한국전쟁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1950년 9월 24-25일 청주형무소 등에 감금돼 있던 `전국학생총연맹원' 등 우익인사 449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총이나 둔기로 사살되거나 불에 타 숨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북한군 정치보위부가 우익 성향의 희생자들이 유엔군 상륙 시 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해 학살명령을 내려 인민군과 빨치산 등이 이를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진실화해위는 1950년 7-9월 전북 김제에서도 우익인사와 지주, 기독교인 등 208명이 인민군과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특히 봉남면 대송교회, 금산면 금산교회 신자 등 기독교인들이 `독촉국민회'와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는 경북 영덕 지품면에서는 34명의 민간인이 1949년 12월부터 1950년 1월까지 국군 제25연대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밝혀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육군 제25연대 제1대대 제1중대가 지품면 원전국민학교에 주둔지를 정하고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빨치산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등 내통했다는 이유로 연행해 고문과 취조를 한 후 각별계곡 등지에서 집단 사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들 대부분은 지품면 산간 마을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던 20~40대 남성들이었으며, 무장한 빨치산이 나타나 식량 등을 요구했을 때 강압적인 분위기와 협박에 못 이겨 협력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주민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경찰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시 평화인권교육을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령 사업을 지원할 것 등을 권고했다.

전체 : 977239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