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뇌물요구 교장에 감봉 1개월은 정당"<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27 조 회 183 "뇌물요구 교장에 감봉 1개월은 정당"<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울산 모 고교의 전 교장인 A씨가 "감봉 1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며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통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품업체들이 원고의 강요 내지 유도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낸 사실, 학생 실습용 기자재의 선정, 구입은 담당 부장교사의 업무임에도 원고가 쓸모도 없는 일부 기자재 등을 직접 선정한 사실, 교감에게 2천만∼3천만원을 주면 근무평정을 '수'로 평가해주겠다고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고도의 청령성과 특히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원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원고가 평생을 교육자로 성실히 근무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봉 1월의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납품업체들을 강요해 학교발전기금을 내도록 했고 쓸모없는 학생실습용 기자재를 구입해 예산을 낭비했으며, 교감에게 근무평정을 좋게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뒤 소청을 제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감봉 1개월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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