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법원 "`납치미수 未보고' 경관 징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1 조 회 164 법원 "`납치미수 未보고' 경관 징계 정당" "지구대ㆍ경찰서 넘겨야…성실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납치미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일대를 수색했더라도 사건을 경찰서에 보고하거나 지구대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정모 씨 등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3월 중순께 서울 강서경찰서 A 지구대에 `모 태권도장 수련생이 마스크를 쓴 남성에게 끌려가려다 실랑이 끝에 이를 뿌리쳤는데 겁에 질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정씨는 부하직원인 이모씨와 함께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인 황모(10) 군과 황군의 어머니를 만나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이들을 순찰차에 태우고 일대를 수색했지만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황군의 어머니는 주변 순찰을 자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씨 등은 관할 지구대에 연락해 순찰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전달했으며 황군의 어머니에게 지구대의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112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해 지구대에 인계하거나 경찰서에 보고하지 않고 종결처리했는데 며칠 후 `강서구에서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와 `경찰이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 신고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경찰은 진상조사를 통해 이들이 신고사항을 정식 접수해 지구대에 인계하거나 경찰서에 보고해야 함에도 약 2주일이 지나 언론에 보도된 후에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고를 묵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서울경찰청의 징계를 요구했다. 정씨 등은 112 신고가 민원사건으로 지정돼 3순위로 분류돼 접수됐고 황군 어머니도 `아이가 낯선 사람에게 팔을 붙잡혔다 뿌리치고 왔지만 최근 납치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걱정돼 신고한 것이니 순찰을 잘 돌아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실제 납치미수 사건으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징계 결정과 소청심사를 거쳐 정씨는 감봉 1개월, 이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고 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고 내용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의 단서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추후 수사 개시 여부나 진행 방향을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지구대에 정식 인계하거나 경찰서에 보고하는 등 초동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단순한 민원사항으로 보고 종결한 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당시 112 신고를 단순 민원으로 볼만한 정황이 혼재돼 있었지만 신고의 핵심 내용은 유괴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이는 관련법상 중대범죄의 구성요건이며 피해 상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된 점에 비춰볼 때 내용의 진실성도 갖춰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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