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대구지법 "부정 사용 알고 빌려준 돈 못받는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1 조 회 155 대구지법 "부정 사용 알고 빌려준 돈 못받는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29일 모 신협 파산관재인이 `대출금 500만원을 갚으라'며 김모(28.여)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신협은 대출금이 윤락행위를 알선ㆍ유인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해준 것이 명확해 대출 약정 자체가 무효"라며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성매매의 유인과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을 빌려준 것은 윤락행위 방지법에 위반돼 무효이며 대출 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청구 또한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협 파산관재인은 지난 2002년 11월께 한 윤락업소 업주가 종업원 A씨에게 줄 선불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업소 종업원인 김씨 등을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내세워 신협측으로부터 500만을 빌린 뒤 돈을 제때 갚지 않자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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