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통근차 하차후 발생한 사고도 산재<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1 조 회 167 통근차 하차후 발생한 사고도 산재<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29일 출근 중 통근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다 다쳤는데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 권모(65)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송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채 판사는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현장 사정 때문에 통근 차량에서 내린 후 이면도로를 걸어서 출근하다 다친 것은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절단공으로 일하던 권 씨는 올해 1월 21일 통근 차량을 타고 회사로 출근하던 중 주차장 사정이 여의치 않아 회사 인근에서 다른 동료와 함께 하차, 이면도로를 걷다 미끄러져 다쳤는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지 못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권 씨가 이미 통근 차량에서 내려 일반 도로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사업주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체 : 977241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