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롯데마트, 정읍점 건축불허에 행정심판 청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1 조 회 190 롯데마트, 정읍점 건축불허에 행정심판 청구 (정읍=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정읍시에 입점을 추진 중인 롯데마트가 시(市)의 건축 불허 통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마트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입점 규제는 행정권의 남용"이라며 "정읍시를 대상으로 지난 26일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이어 "(점포 신축이) 전북도 교통영향평가와 시 건축위원회 심의, 소방서 등 관련기관 협의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음에도, 시가 영세상권 몰락이라는 법에도 없는 이유를 내세워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소송과 감사청구까지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는 정읍시 농소동 일대에 지하 1층.지상 4층 (영업면적 9천550㎡)규모로 식품과 생활용품, 의류 매장, 문화센터, 주차장 등을 갖춘 점포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서를 지난 달 22일 정읍시에 접수시켰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시청부서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지난 22일 "대형상점 입점 시 재래시장과 지역상권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건축 불허를 롯데마트 측에 공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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