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할인판매로 집값 하락, 시행사 책임 없다<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1 조 회 183 할인판매로 집값 하락, 시행사 책임 없다<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미분양 아파트를 대폭 할인해 판매하더라도 기존 입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1일 황모(34) 씨 등 부산 북구 S 아파트 입주민 305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대단지 아파트의 분양에 있어 경제사정 변화, 부동산 경기 변동 등에 따라 그 크기나 층별, 위치별, 계약 시기별 분양가를 차등 책정하는 것은 매도인의 자유 영역"이라면서 "시행사는 분양실적이 저조해 부득이하게 특별분양을 했고 층별 선호도가 아파트 가격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분양률이 저조한 저층을 특별분양했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저층을 할인했다고 해서 고층까지 재산적 가치가 하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최초 분양 이후 최소 1년 3개월 이상 차이를 두고 진행된 1~2차 특별분양 동안 시행사가 분양률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층 아파트의 시세가 다소 하락했다고 해도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시행사는 2003년 12월 무주택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S 아파트 882가구를 공급하려 했으나 실적이 74가구(8.4%)에 그치고, 2005년 11월에는 일반인으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119가구(13.5%)만 분양됐다. 이에 시행사는 입주가 임박한 2005년 12월 분양대금을 일시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특별분양을 했고, 그래도 분양이 완료되지 않자 지난해 3월부터는 저층에 한해 층별로 분양대금을 6~10%씩 할인해 줬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가 기존 저층 입주자들에게 할인된 금액만큼을 환급해 주자 고층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저층에 할인가를 소급 적용하고 2차에 걸친 특별분양을 함으로써 고층의 시가까지 떨어져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라며 시가 하락분의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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