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직계후손 동의 없이 조상묘 이장 불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2 조 회 157 "직계후손 동의 없이 조상묘 이장 불법" 검찰, 종친회 간부 2명 기소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직계 후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종중이 조상의 묘를 함부로 옮길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수빈 부장검사)는 2일 직계 후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의 유골을 납골당으로 옮긴 혐의(분묘발굴)로 모 종친회 간부 A(72)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산에 있던 조상 무덤 4기에 안치된 유골들을 직계 후손 2명의 동의를 얻지 않고 파내 납골당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종친회에서 납골당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직계 후손들의 직접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검찰에서 "비록 회의록에는 명백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종중회의에서 납골당을 설치하기로 합의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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