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오픈마켓 `짝퉁 판매' 책임 어디까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3 조 회 162 <오픈마켓 `짝퉁 판매' 책임 어디까지> 판매금지 가처분 인용-배상 청구 기각 법원 "상표 혼동 유발 인식 여부 중요"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짝퉁'(유사상표) 상품에 대해 법원이 사이버 쇼핑몰 운영자에게 배상책임까지는 없다는 첫 판결을 내놔 '오픈마켓'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판결과 앞서 오픈마켓에서 유사품을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살펴보면 운영자가 유사상표가 혼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인식했던 지와 권리침해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케이투코리아가 '유사품 판매를 방치해 같은 제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터파크를 상대로 1억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영자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정경쟁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 방지 수단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수입상품 판매상 김모 씨가 G마켓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김씨가 상표권을 가진 `히노키' 샴푸 등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결정했다. 특히 "G마켓이 상표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용인 또는 방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G마켓 사건은 판매 중단을 요청한 것이고 케이투 사건은 더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요구한 것인데 두 재판부 모두 오픈마켓에서 유사상표 제품을 판매하는 게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인정하는 동시에 운영자에게 이를 직접 유발한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오픈마켓의 주의의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관점을 달리했다. G마켓 사건 재판부는 운영자가 판매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어 상표권 침해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검색어로 유사품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음에도 차단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ㆍ방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인터파크 사건 재판부는 `K2' 마크의 식별력에 대한 기관별 판단이 최근까지 엇갈렸던 점과 수많은 상품정보가 등록되는 오픈마켓에서 운영자가 개별 상품의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낱낱이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일일이 제품 정보를 검색해 미리 삭제하도록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G마켓이 상표권자가 지목한 판매자의 거래만 차단한 반면 인터파크는 대법원 판결 이후 `K2'나 `K-2' 표시 상품을 검색해 유통을 금지하는 등 유사품 차단 요구에 대한 양측의 대응 차이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이들 두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이 났지만 운영자가 부정경쟁행위를 인식했었는 지와 판매중지 요구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이 짝퉁 판매에 대한 오픈마켓의 책임을 판단할 일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풀이하며 상급심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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