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원산지 속여 군납", 경찰조사 착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7 조 회 239 "원산지 속여 군납", 경찰조사 착수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군납을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6일 강원도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수산물 취급업자가 수협직원과 짜고 북한산 원양 노가리를 원산지를 속여 군에 납품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최근 접수됐다. 진정인은 진정서에서 "동해안에서는 명태와 노가리가 수년전부터 자취를 감춰 잡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산물 취급업자와 수협직원들이 북한산 명태와 노가리를 수협 위판장에서 매입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관련자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일단 진정서 내용이 사실일 경우 북한산 노가리 가격이 국내산의 절반 정도인 점을 감안, 이들이 차액을 노리고 이같은 일을 꾸몄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와는 별도의 진상파악에 나선 해당 수협측은 "관련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최근 수년사이 동해안에서는 명태어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과 2001년 1월 등 두차례에 걸쳐 200여t에 달하는 노가리가 지역어민이 연안에서 잡은 것으로 위판돼 군에 납품된 것으로 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서류 등이 조합장 등의 결재 없이 한 간부의 전결로 처리돼 수협중앙회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수협은 당사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종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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