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승강기 내 음란행위, 무슨 죄로 다스릴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3 조 회 178 <승강기 내 음란행위, 무슨 죄로 다스릴까> 검찰 "신체접촉 없고 CCTV 있으므로 공연음란" 법원 "폐쇄된 곳에서 `탈출' 저지해 강제추행"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피해자와 단둘이 탑승한 엘리베이터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면 무슨 죄를 적용해 벌을 줘야 할까. 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 9월7일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B(48.여)씨를 뒤따라 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그런데 A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B씨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시작했다. `돌발 상황'에 당황한 B씨는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려고 했지만 A씨는 이를 가로막으며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예전에 저질렀던 강·절도와 폭행 등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검찰은 A씨의 자위행위에 대해 형법의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판부 이광민 부장검사는 "폭행과 협박이 없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다. 단둘이 탑승한 엘리베이터에서 상대를 째려봤다고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엘리베이터는 누구나 탈 수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공연음란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견해를 보였다. 광주지법 형사2부(이재강 부장판사)는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며 "다른 사람이 탈 가능성이 낮은 새벽 시간대에 문이 닫혀 올라가고 있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의 범행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연음란과 다른 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라며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지 못하도록 저지해 `탈출'을 막았으므로 검찰이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사례를 다룬 판례들 역시 `신체접촉 없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순천지원과 대전지법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고 주장했지만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대구고법의 판례도 있다. 광주지법 최인규 공보판사는 "신체접촉의 유무가 강제추행 여부를 결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판단도 나온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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