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안내문과 다른 시공, 건설사 배상해야"<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3 조 회 168 "안내문과 다른 시공, 건설사 배상해야"<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분양 안내문과 달리 아파트가 시공돼 입주민이 고통받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건설사가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3일 김 모 씨 등 부산 해운대구 우동 B 아파트 입주민 5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건설은 입주민들에게 각각 2천100만~4천6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을 통해 2003년 모두 같은 동에 입주한 김씨 등은 입주 후 건물이 건설사가 제공한 분양 안내문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분양 안내문에는 아파트 부지 인근 산지의 절개면과 아파트 사이에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막상 입주하고 보니 아파트 건물은 절개 면의 축대벽 구조물과 연결돼 있었다. 이런 구조 탓에 아파트 내벽에는 이슬이 맺히거나 곰팡이까지 슬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온돌 마루판까지 곰팡이로 변색되고 옷장 속에는 옷을 넣어둘 수조차 없게 됐다. 집값도 적게는 1천8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900여만 원까지 하락하자 참다못한 입주민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건설이 축대벽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고 분양 안내문에도 아파트와 연결된 축대벽구조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입주민들이 현재 겪는 주거환경 피해와 재산 손해는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일부 입주민이 분양권 전매로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아파트 하자로 말미암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했기 때문에 B 건설 측이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약정은 아파트의 현황과 시공상태를 확인했다는 취지일 뿐 아파트의 하자 또는 건설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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