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주민증.면허증 등 증명서 `매매'…30명 검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3 조 회 175 주민증.면허증 등 증명서 `매매'…30명 검거 中동포.자영업자부터 대기업 사원까지 신분위장,무면허운전,사기대출 등 각종 불법에 이용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각종 가짜 신분증과 증명서를 사고팔아 온 브로커들과 의뢰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의뢰인들은 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영업자나 불법체류 사실을 숨기려는 중국동포 등이었으며 불법으로 대출받으려는 대기업 직장인도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3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졸업증명서 등을 돈을 받고 팔아온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구모(41.무직) 씨 등 브로커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구씨 등 브로커들에게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줄 것을 의뢰한 민모(38.자영업자) 씨 등 내국인 6명과 강모(38) 씨 등 중국동포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인터넷포털 게시판 등에 `증명서구입'이라는 광고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들로부터 1건당 100만∼600만원을 받은 뒤 각종 위조 증명서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제 증명서 위조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전문적인 위조책들이 맡아왔다"며 "브로커들과 위조책들은 의뢰비로 받은 돈을 각각 200만∼300만원씩 나눠 챙겨왔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브로커들은 위조책이 만든 증명서를 항공택배로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해왔으며 수사당국에 적발될 경우에 대비해 운동화 깔창 아래나 책, 벽시계 안에 숨겨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가 비교적 까다로운 주민등록증은 1건당 최고 600만원, 제작이 비교적 간단한 외국인등록증이나 졸업증명서는 100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팔아온 각종 증명서는 육안으로는 진위 판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했다"고 말했다. 내국인 의뢰인 중에는 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하거나 학력을 속여 승진, 이직 등에 이용하려 증명서를 구입한 경우가 많았고 중국동포들은 불법체류 신분을 감추거나 취직할 때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의뢰한 경우가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불법대출을 받으려고 직접 인터넷을 통해 중국 내 위조책에게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대기업 사원 A(37) 씨와 친구 B(35) 씨도 이번에 검거됐다. 경찰은 "압수된 위조 신분증 중에는 실제 존재하고 있는 내국인의 명의가 담겨있는 것도 있어 사기대출, 불법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며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조책들이 과거 국내에서 각종 위조 증명서를 만들어온 범법자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중국경찰과 인터폴에 수사를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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