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상습 과적 화물차 운전사에 실형<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4 조 회 168 상습 과적 화물차 운전사에 실형<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3일 과적 화물차를 상습적으로 운행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모(34)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근 10년 동안 상습적으로 도로법을 위반해 2002년과 2004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8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과적행위는 도로 파손과 각종 대형 사고 발생의 원인이 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경북 안동시 길안면의 한 국도에서 제한 중량을 넘는 화물을 싣고 운전하는 등 지난 7월 18일까지 3회에 걸쳐 과적행위로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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