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경기침체..경매법정 '썰렁' 노역장 '북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4 조 회 172 경기침체..경매법정 '썰렁' 노역장 '북적'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법 별관 경매법정은 늘어나는 경매물량과 달리 요즘 겨울 날씨 만큼이나 썰렁하다. 반면 구치소 노역장은 벌금을 내지 않는 대신 노역을 선택한 사람들로 붐비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경매접수현황, 벌과금 집행실적과 같은 법원과 검찰의 통계에도 불황의 그늘이 반영되고 있다. 17일 수원지법와 수원지검에 따르면 부채로 넘어간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입찰에 부치는 경매접수 건수가 지난해 1-10월 4천590건이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5천640건으로 22.9%가 늘어났다. 이는 IMF 구제금융위기 직전인 1997년 1-10월 3천692건에 비교할 때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경매물량이 증가해도 낙찰률은 저조하다. 올 3월까지만 해도 한 차례 유찰된 뒤 두 번째 경매 때 낙찰되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서너 차례 유찰이 기본이어서 경매대기물량이 법원 민사집행과 캐비닛에 쌓이고 있다. 심지어 최근 상권이 침체된 지역의 한 상가의 경우 무려 8번 유찰 끝에 감정가의 13% 수준에 낙찰된 사례가 있다고 수원지법 경매계 직원은 전했다. 경매법정은 썰렁한데 법원 본관 1층 협의이혼 상담실 앞 복도는 협의이혼 신청건수가 지난해 1-10월 6천992건에서 올해 7천638건으로 늘어나면서 이혼대기 부부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경기가 침체되면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나고 덩달아 이혼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0월 1만3천706건이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1만2천301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한달 평균 1천200여건이 접수되면서 줄지 않고 있다. 벌과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 노역장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노역장 집행이 완료된 사람은 지난해 1-10월 173명 52억9천만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274명 77억8천만원으로 늘었고 11월 현재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은 1천70명 5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822명 121억원에 비하면 부쩍 증가했다. 노역장 유치자들까지 수감되면서 정원 1천600명인 수원구치소는 수용능력을 이미 초과하는 등 교정시설도 넘쳐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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