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음주운전자 강제채혈 인정해야"...중앙지검 부장, 토론회서 주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4 조 회 195 "음주운전자 강제채혈 인정해야" ... 중앙지검 부장, 토론회서 주장 수사목적에 비춰 강제채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강제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하중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역 법학교수·검찰실무연구회'가 지난 25일 고려대에서 개최한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도로교통법 제44조3항은 음주운전단속을 위해 실시한 호흡조사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전제로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운전자가 채혈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혈액채취를 할 때 다소의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형해화할 정도로 본질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해 일시적으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있는 운전자를 입법불비 때문에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면 다른 음주운전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사법정의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용식 서울대 법대교수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가치평가 이전에 절차의 위법성을 판단해 위법수집증거의 가치나 신빙성 등을 묻지 않고 배제하려는 형식적 성격이 강한 증거법칙”이라며 “수사과정 및 증거수집과정에서의 절차위반이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원리 내지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의 형량 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면 과연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의 명문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법률신문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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