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허위서류로 고용장려금 타낸 업주 적발<부산지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5 조 회 158 허위서류로 고용장려금 타낸 업주 적발<부산지검>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민영선)는 5일 직원들의 채용 시기와 근무 기간을 속여 정부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사기)로 등산복업체인 K사 조모(48)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는 2005년 6월 28일 구 모 씨 등 직원 4명의 근로계약서를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에 맞도록 위조해 지난해 11월 5일까지 29차례에 걸쳐 1억37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꾸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배모(48)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했던 배 씨는 사무보조원 강 모 씨의 통장에 월급 75만 원을 입금했다가 되찾는 등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근로자 10명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천1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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