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건설사 개발이익에 학교용지부담금 제외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5 조 회 168 "건설사 개발이익에 학교용지부담금 제외해야" 의정부지법 "개발부담금 부과 일부 취소" 판결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때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 이익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최영룡 부장판사)는 K사가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주시는 K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16억7천818만원 중 11억6천424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사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동주택 분양자 자격으로 지자체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으므로 개발이익을 계산할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지침인 '훈령'이어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개발행위 종료후 땅값도 너무 높게 계산된 만큼 정당한 개발부담금은 5억1천394만원"이라고 덧붙였다. K사는 지난해 6월 양주시 덕계동 3만211㎡에 공동주택을 건설했으나 양주시가 67억1천272만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며 이 가운데 25%인 16억7천818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입주자가 아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회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므로 개발이익을 계산할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비용에 포함시켜 이익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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