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충남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5 조 회 148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충남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지원단(특사경지원단)은 '원산지 표시 단속' 2단계인 지난 11월 관내 3천561개 음식점 및 정육점을 점검해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7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곳 등 모두 14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지원단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선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공주시 A식당은 중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고 예산군 B식당은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안시 C식당은 국내산 젖소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매했고 아산시 D식당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쇠고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지원단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단속 3단계인 이달에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음식점과 정육점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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