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순천 전공노 간부 파면·해임은 부당"<광주고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5 조 회 161 "순천 전공노 간부 파면·해임은 부당"<광주고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단체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방극성)는 4일 이모(42)씨 등 전 전공노 순천지부 간부 7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파면·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옳았다"며 순천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씨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공익을 위한 의사표출 과정에서 벌어진 집단행위였고 전공노 순천지부가 합법노조로 전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해임은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었다. 이씨 등은 2006년 9월 당시 행정자치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에 따라 순천시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 노조 사무실을 폐쇄한 데 대해 반발, 이듬해 초까지 천막농성 등 집단행위를 주도했다. 순천시는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해 이씨 등 2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5명은 해임했으며 이들 7명은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 10월 순천시의 파면·해임처분 취소, 원고들의 소 취하 등을 조건으로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으나 순천시의 이의제기로 성립되지 않았다. 한편 순천시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이씨 등을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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