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유통기한 지난 폭죽 사고, 판매자 책임"<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5 조 회 194 "유통기한 지난 폭죽 사고, 판매자 책임"<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폭죽을 갖고 놀다 눈을 다쳤다면 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4일 "유통기한이 지난 폭죽이 터져 실명 위기에 처했다"며 정모(37)씨와 가족들이 폭죽 제조회사와 판매업자 신모 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는 원고들에게 2천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폭죽은 2000년 1월 제조됐고 2002년에 유통기한이 끝났지만 제조사가 일일이 판매처를 찾아다니며 수거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폭죽 같은 화약류를 취급·판매하는 신씨는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를 제조사에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폭죽이 불발한 뒤 섣불리 접근하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감안해 신씨의 과실을 30%로 제한하고 제조사에 낸 소송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6년 9월말 신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A생활용품마트에서 구입한 폭죽으로 폭죽놀이를 하던 중 불발한 폭죽이 갑자기 터지면서 왼쪽 눈에 파편이 들어가는 바람에 0.1까지 시력이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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