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통영해경, 연말연시 해상음주단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5 조 회 165 통영해경, 연말연시 해상음주단속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항해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음주운항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연말연시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를 틈타 어선과 유람선, 여객선 등의 음주 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15일부터 2009년 1월14일까지 28일간을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해경은 관할 경남지역 6개시.3개군에서 운항중인 낚시어선과 유람선, 도선, 여객선 등의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검문에 나선다. 해상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처벌대상으로 선박규모가 5t 이상일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일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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