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태안사고 삼성예인선 선장 면허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5 조 회 179 "태안사고 삼성예인선 선장 면허 취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심 4일 충남 태안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지역 주민들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기름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는 7일이면 충남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된다. 연합뉴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4일 태안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주예인선 삼성 T-5호 선장의 면허를 취소하고 삼호 T-3호 선장의 면허를 1년 정지시켰다. 심판원은 또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과 1등 항해사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삼성중공업 등에도 각각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했다. 심판원은 재결에서 "예인선단이 항해 중 급격한 기상변화에 조기 대처하지 못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항해하다 예인줄이 끊어져 유조선과 충돌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원은 "유조선측에서 정박 중 당직을 게으르게 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피하지 못한 것도 일부 충돌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오염이 확대된 것은 유조선의 부적절한 비상대응과 소극적인 조치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재결에서 심판원은 예인선단의 무리한 항해와 유조선의 소극적 대응을 충돌원인으로, 유조선의 미흡한 대응조치를 오염확산 원인으로 판단한 1심 결과를 대부분 인정했다. 부산일보 이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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