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행정심판 구제 `임시처분제도' 신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5 조 회 171 행정심판 구제 `임시처분제도' 신설 권익위 `행정심판법 개정안' 각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국가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서 떨어진 뒤 이에 불응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2차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구제제도가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행정관청의 거부나 처리지연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심판 재결 전에 임시적 구제를 하는 `임시처분제도' 신설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이에 따라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관청이 민원인의 행정신청에 대해 거부하거나 부작위(신청에 대해 거부도 허가도 하지 않는 것)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임시처분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가령 행정고시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2차 시험일을 앞두고 임시처분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단 2차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한 뒤 1차 시험 합격여부는 사후 판단하는 식이다. 개정안은 또 행정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행정심판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허가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정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 비중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한편 비상임 민간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밖에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시스템 도입근거, 행정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사건 관련 자료제출 근거 등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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