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홧김에 선거벽보 훼손 30대 영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7 조 회 326 홧김에 선거벽보 훼손 30대 영장 경기도 부천 중부경찰서는 6일 제16대 대선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양모(32.무직.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가족들이 자신의 대출금 반환독촉장과 관련, 핀잔을 주자 홧김에 부천시 원미구 중3동 설악마을 303동 아파트 벽에 부착된 모당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와 중3동 덕유마을 237동 아파트 벽의 선거벽보 7장 등 모두 15장을 발로 밟거나 찢어낸 혐의다. 김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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