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교통위반 과태료도 응급의료기금으로 쓴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6 조 회 177 교통위반 과태료도 응급의료기금으로 쓴다 복지부-재정부 힘겨루기 끝 `3년 한시법' 합의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내년부터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의 일부도 응급의료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회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난 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응급의료 관련법 개정안을 이르면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받을 수 있는 범위를 현재 교통위반 범칙금 수입의 20%에서 교통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이 매년 818억 원 가량 늘어나게 돼 낙후된 응급의료 시스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으로 응급실에서 숨진 환자 중 응급의료 체계만 제대로 갖춰졌어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환자는 지난해 기준 32.6%를 기록, 선진국의 10~20%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당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시행 시한이 없었지만 본회의 상정 실패 이후 기재부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개정안은 시행 시기가 3년으로 한정돼 이 기간에 응급의료 체계를 충분히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와 법제사법위는 시행 기한에 제한이 없는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강력한 설득에 나서면서 찬성 또는 중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지난 2일 본회의에서는 과태료의 응급의료기금 편입 자체에 부정적인 기재부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재부와 협상을 거듭한 끝에 `3년 한시법'이라는 절충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늘면서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많아져 범칙금에서 들어오는 기금이 계속 줄고 있다"면서 "3년 한시법이 아닌 일반법이 돼야만 응급의료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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