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만취상태 본인과실 사망 땐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8 조 회 178 만취상태 본인과실 사망 땐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울산=뉴시스】 부대내 상관이 주재하는 회식자리에 참석해 술에 취해 헤어진 뒤 본인 과실로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모 부대 초급 장교인 A씨가 대대장이 주관하는 회식자리가 끝난 뒤 관사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유가족이 국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이 강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망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일행과 헤어져 자신의 숙소가 아닌 다른 관사(아파트) 옥상에서 물탱크 위까지 철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기와지붕위에서 누워 있다 변을 당한 것은 망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돼 유족들을 이같은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12월 포항 모 부대에 전입해 업무파악 후 대대장이 주관하는 전입회식을 마친 뒤 자신의 숙소와 떨어진 장교 관사 옥상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 추락해 숨졌다. 박선열기자 ps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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