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명의 신탁 부동산 가로챈 50대 구속<춘천지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9 조 회 181 명의 신탁 부동산 가로챈 50대 구속<춘천지검>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검 강남석 검사는 8일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명의 빌려 준 사람)와 짜고 실소유주의 재산을 가로챈(횡령) 혐의로 장모(53.인제군)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작년 8월 말께 김모(43) 씨 소유의 인제군 인제읍 인근 4천㎡ 규모의 부동산이 함모(42.수감 중) 씨에게 명의 신탁된 점을 알고 "1억원을 줄 테니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해달라"며 함 씨를 꾀여 김 씨의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 씨는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인 함 씨와 민사 소송을 제기하던 중 1심에서 패소해 승산이 없자, 소송 당사자이자 부동산 명의자인 함 씨와 짜고 김 씨가 선임한 변호인마저 해임하는 등 실소유주 몰래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부동산 실제 소유자인 김 씨는 2001년 5월께 신용불량 등 때문에 자신의 부동산을 함 씨에게 명의 신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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